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조응천

시·도지사 · 경기도 경기도 개혁신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 (재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160

대표발의

49

가결류 31%

527

공동발의

  1. 대표

  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538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9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대표

 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550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09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대표

    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554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9-09-19

    원안가결
  4. 대표

  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552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9-09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대표

   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551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9-09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대표

  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537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9-09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대표

  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526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9-09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대표

  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500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9-09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대표

  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463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9-09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대표

   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461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9-09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대표

  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466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9-09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대표

   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365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9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대표

  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363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9-09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대표

 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369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9-09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대표 임기만료폐기
  16. 대표

 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364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9-09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대표 임기만료폐기
  18. 대표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371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9-09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대표

  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367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9-09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대표

  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366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9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대표

  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116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9-08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대표

  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110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9-08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대표

    토지이용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101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9-08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대표

 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007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8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대표

  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006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8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대표

  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005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8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대표

  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008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8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대표

  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1990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9-08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대표

 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1991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8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대표 대안반영폐기
  31. 대표

  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1903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9-08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32. 대표

  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1904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9-08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대표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1884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9-08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대표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1872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9-08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대표

  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1556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9-07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대표

  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1553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9-07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37. 대표

  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1314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9-07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대표

  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1313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9-07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대표

 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1180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9-06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대표

  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1182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9-06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대표

  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1081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9-06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대표

  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1018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06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대표

  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1019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6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대표

  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849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6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대표

  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848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9-06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대표

  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850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9-06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대표

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033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9-04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48. 대표

  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811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9-04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대표

  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584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04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대표

  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933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03-04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