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조응천

시·도지사 · 경기도 경기도 개혁신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 (재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160

대표발의

49

가결류 31%

527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509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9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2. 공동

 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510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9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3. 공동

   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387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09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041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08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804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2-08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공동

  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786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2-08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785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08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787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2-08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789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2-08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788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2-08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773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08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482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07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308 제21대 ·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·2022-07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공동

 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23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7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086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06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069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06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070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06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989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2-06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889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2-06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870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2-06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22. 공동

 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528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2-05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530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05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535 제21대 ·국방위원회 ·2022-05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411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04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특수수사청법안

    2115216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04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124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12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048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12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30. 공동

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045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12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603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11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32. 공동

 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379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11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33. 공동

 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968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1-10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962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1-10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933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1-10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881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10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877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10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738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9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

    2112734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1-09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728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1-09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713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1-09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42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397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9-02

    수정가결
  44. 공동

  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403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9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45. 공동

  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378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9-02

    원안가결
  46. 공동

  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383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9-02

    원안가결
  47. 공동

  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369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9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48. 공동

  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36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9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079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8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943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8-05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