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조응천

시·도지사 · 경기도 경기도 개혁신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 (재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160

대표발의

49

가결류 31%

527

공동발의

  1. 대표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41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11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대표

  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332 제21대 ·국방위원회 ·2022-11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대표

  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329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11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301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2-11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281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2-11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118199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2-11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10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11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대표

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09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11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008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2-11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975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10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공동

  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922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10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12. 공동

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875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10-21

    수정가결
  13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739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10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719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10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72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10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718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2-10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732 제21대 ·정치개혁특별위원회 ·2022-10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대표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661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09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591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09-28

    수정가결
  20. 공동 수정가결
  21. 공동

  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599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09-28

    수정가결
  22. 공동

  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509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9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23. 공동

 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510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9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24. 공동

   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387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09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대표

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378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09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041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08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대표

  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869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08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804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2-08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30. 공동

  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786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2-08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785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08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787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2-08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789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2-08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788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2-08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773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08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482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07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308 제21대 ·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·2022-07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38. 공동

 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23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7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086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06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069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06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070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06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989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2-06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대표

  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956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06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대표

  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929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2-06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45. 대표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907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2-06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889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2-06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870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2-06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48. 공동

 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528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2-05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530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05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535 제21대 ·국방위원회 ·2022-05-09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