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조응천

시·도지사 · 경기도 경기도 개혁신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 (재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160

대표발의

49

가결류 31%

527

공동발의

  1. 대표

  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311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1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2. 대표

  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180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1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대표

  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042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12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4. 대표

 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84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1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대표

   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005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11-05

    원안가결
  6. 대표

    형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

    2104332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09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대표

  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236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9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8. 대표

 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237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09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9. 대표

  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910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09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10. 대표

 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907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9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대표

  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908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09-15

    수정가결
  12. 대표

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741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09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13. 대표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663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09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대표

  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222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08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대표

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220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08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대표

  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077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8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대표

  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074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8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18. 대표

  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62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8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대표

 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620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8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대표

  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61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8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21. 대표

  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619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8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22. 대표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348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7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대표

    토지이용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349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07-24

    원안가결
  24. 대표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327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07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25. 대표 임기만료폐기
  26. 대표

  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111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07-17

    수정가결
  27. 대표

  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495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0-07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28. 대표 수정가결
  29. 대표

  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031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06-26

    수정가결
  30. 대표

  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697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06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대표

  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735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06-19

    원안가결
  32. 대표

  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933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9-11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대표 임기만료폐기
  34. 대표

  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397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9-10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대표

   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396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9-10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대표

    형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

    2023529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9-10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대표

    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403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9-10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대표

  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046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9-10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대표

  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022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9-10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대표

  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042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9-10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대표 임기만료폐기
  42. 대표

  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024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9-10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43. 대표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984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9-10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대표

  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986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9-10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대표

   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987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10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대표

  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992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9-10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대표

  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847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10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대표

  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848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10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대표

 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760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09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대표

  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759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9-09-30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