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조응천

시·도지사 · 경기도 경기도 개혁신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 (재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160

대표발의

49

가결류 31%

527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870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5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873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5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868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5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대표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804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5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대표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80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5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721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4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590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4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547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4-21

    수정가결
  10. 공동 수정가결
  11. 대표

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53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4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199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4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088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4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대표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08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4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84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3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16. 공동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755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3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17. 대표

  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70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3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708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3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대표

  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493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3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459 제21대 ·정치개혁특별위원회 ·2023-03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39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3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343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2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대표

    법률 제명 약칭법안

    2120199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2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대표

   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193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2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142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2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12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2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27. 공동

  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12003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2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864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2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566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1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30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520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1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31. 공동
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51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1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32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433 제21대 ·정치개혁특별위원회 ·2023-01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15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12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15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12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130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12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092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2-12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021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2-12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997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12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39. 대표

  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987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12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888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12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637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12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625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12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626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12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대표

 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40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11-23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