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조응천

시·도지사 · 경기도 경기도 개혁신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 (재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160

대표발의

49

가결류 31%

527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484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9-09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대표

  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463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9-09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477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9-09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대표

   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461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9-09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대표

  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466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9-09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486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9-09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485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9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433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9-09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9. 공동

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445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9-09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444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9-09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공동

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416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9-09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12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428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9-09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430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9-09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공동

  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380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9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382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9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376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9-09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대표

   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365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9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351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9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대표

  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363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9-09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대표

 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369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9-09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대표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373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9-09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대표

 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364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9-09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350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9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대표 임기만료폐기
  26. 대표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371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9-09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대표

  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367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9-09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352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9-09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대표

  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366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9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318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9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227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9-08-29

    철회
  32. 공동

  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126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9-08-27

    원안가결
  33. 대표

  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116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9-08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대표

  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110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9-08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대표

    토지이용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101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9-08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109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9-08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37. 공동

  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085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8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084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8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086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9-08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090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8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077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9-08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42. 공동

  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088 제20대 ·국방위원회 ·2019-08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089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8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043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9-08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대표

 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007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8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대표

  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006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8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대표

  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005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8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대표

  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008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8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대표

  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1990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9-08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대표

 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1991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8-16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