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조응천

시·도지사 · 경기도 경기도 개혁신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 (재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160

대표발의

49

가결류 31%

527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442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05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018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9-04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3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380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9-03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378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9-03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    2019377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9-03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5·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768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9-02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046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8-10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045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8-10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047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8-10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906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10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

    2015853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8-10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군형사소송법안

    2015871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8-10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군사법원법 폐지법률안

    2015852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8-10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

    2015859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8-10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270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8-09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246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8-07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212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8-07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544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3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550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03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546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03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

    2012549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3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298 제20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8-03-05

    원안가결
  23. 공동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368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11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24. 공동

  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009301 제20대 ·국방위원회 ·2017-09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25. 공동

  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313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7-06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26. 공동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318 제20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7-06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27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312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6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·정비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007059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7-05-29

    수정가결
  29. 공동

   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536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03-31

    수정가결
  30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301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7-03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31. 공동

  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194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3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617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2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616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2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303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1-26

    원안가결
  35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304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1-26

    수정가결
  36. 공동

  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034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7-01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788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12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38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111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12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911 제20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6-11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공동

    청년세법안

    2003526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11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529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11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527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11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855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10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854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6-10-24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