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조응천

시·도지사 · 경기도 경기도 개혁신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 (재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160

대표발의

49

가결류 31%

527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996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9-10-24

    원안가결
  2. 공동

  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981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9-10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982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9-10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대표

  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986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9-10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대표

   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987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10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대표

  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992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9-10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977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10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8. 공동

    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951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9-10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9. 공동

  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952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9-10-22

    수정가결
  10. 공동

  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928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9-10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919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9-10-18

    원안가결
  12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891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9-10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대표

  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847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10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811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9-10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대표

  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848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10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796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9-10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764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9-09-30

    철회
  18. 공동

    소재·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

    2022762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9-09-30

    수정가결
  19. 대표

 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760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09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웰다잉 기본법안

    2022744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09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대표

  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759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9-09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763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9-09-30

    철회
  23. 공동

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712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9-09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717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9-09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729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9-09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708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9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670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9-09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28. 공동

  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650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9-09-24

    수정가결
  29. 공동

 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620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9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30. 공동

  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606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9-09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607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9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599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9-09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571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9-09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34. 공동

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561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9-09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559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9-09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557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9-09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대표

  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538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9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대표

 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550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09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553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9-09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대표

    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554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9-09-19

    원안가결
  41. 대표

  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552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9-09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556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9-09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대표

   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551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9-09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대표

  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537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9-09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대표

  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526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9-09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503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9-09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대표

  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500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9-09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495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9-09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476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9-09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487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9-09-16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