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조전혁

교육감 ·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

국회의원 이력 · 제18대 (초선) · 한나라당

16

대표발의

3

가결류 19%

438

공동발의

  1. 대표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1752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11-05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대표

    사립학교법 전부개정법률안

    1810845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11-02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대표

    특정교육관련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

    1808098 제18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0-04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대표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6689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9-11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대표

   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6690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9-11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6. 대표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6246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09-10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대표

  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6247 제18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09-10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대표

 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6093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9-09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9. 대표

   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6091 제18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09-09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대표

  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6092 제18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09-09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대표

 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5813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9-08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대표

   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안

    1805363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9-07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대표

  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

    1805007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9-06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대표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3193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8-12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대표

  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1660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8-10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대표

  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1621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8-10-28

    철회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