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조전혁

교육감 ·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

국회의원 이력 · 제18대 (초선) · 한나라당

16

대표발의

3

가결류 19%

438

공동발의

454건 · 1 / 10
  1. 공동

  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4720 제18대 ·지식경제위원회 ·2012-03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4649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12-02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초·중등학생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특별법안

    1814634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12-0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4628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12-02-06

    수정가결
  5. 공동

  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4600 제18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2-02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4555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12-01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4495 제18대 ·정치개혁특별위원회 ·2012-01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4471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11-12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4367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1-12-29

    철회
  10. 공동

 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4366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1-12-29

    철회
  11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4368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1-12-29

    철회
  12. 공동

  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4369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1-12-29

    철회
  13. 공동

  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4250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11-12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공동

  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4233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11-12-21

    수정가결
  15. 공동

  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4234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11-12-21

    철회
  16. 공동

    외국이익대표행위자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

    1814042 제18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1-12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3899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1-11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3837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1-11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3801 제18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1-11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3803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1-11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3789 제18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1-11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3769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1-11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23. 공동

  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3764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1-11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3763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11-11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3748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11-11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26. 공동

 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안

    1813712 제18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1-11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3694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1-10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3672 제18대 ·국토해양위원회 ·2011-10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29. 공동

  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3577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11-10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과학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3569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11-10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3563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1-10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3502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1-10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3504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1-10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3484 제18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1-10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국립대학 재정ㆍ회계법안

    1813485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11-10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3435 제18대 ·국토해양위원회 ·2011-10-13

    원안가결
  37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3391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1-10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38. 공동

  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3385 제18대 ·국토해양위원회 ·2011-10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39. 공동

  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3353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1-10-06

    철회
  40. 공동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3284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1-09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

    1813249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1-09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3252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1-09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3246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1-09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3236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11-09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45. 공동

  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3191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11-09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3193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11-09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3178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11-09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명예기부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1813088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1-09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3079 제18대 ·국방위원회 ·2011-08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3065 제18대 ·국토해양위원회 ·2011-08-30

    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