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조전혁

교육감 ·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

국회의원 이력 · 제18대 (초선) · 한나라당

16

대표발의

3

가결류 19%

438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0396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8-07-24

    폐기
  2. 공동

  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0420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08-07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3. 공동

  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0395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08-07-24

    폐기
  4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0419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08-07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5. 공동

   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0397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08-07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0405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08-07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액화천연가스인수기지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    1800368 제18대 ·공항·발전소·액화천연가스인수기지주변대책특별위원회 ·2008-07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0363 제18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08-07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0346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08-07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10. 공동

   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0311 제18대 ·농림수산식품위원회 ·2008-07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0271 제18대 ·정치개혁특별위원회 ·2008-07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12. 공동

    건강문화융합특별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

    1800244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08-07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14. 공동

  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0177 제18대 ·국토해양위원회 ·2008-07-07

    폐기
  15. 공동

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0178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08-07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16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0165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08-07-07

    폐기
  17. 공동

    북한인권법안

    1800142 제18대 ·외교통상통일위원회 ·2008-07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0155 제18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08-07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19. 공동

  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0132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08-07-03

    철회
  20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0120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08-07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21. 공동

 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0121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8-07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22. 공동

  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0123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8-07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0104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08-06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24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0114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08-06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25. 공동

 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0105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8-06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26. 공동

  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0101 제18대 ·국방위원회 ·2008-06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0107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08-06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29. 공동

 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0098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08-06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30. 공동

 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0097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08-06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31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0074 제18대 ·정치개혁특별위원회 ·2008-06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0054 제18대 ·국제경기대회(세계육상선수권대회, 아시아경기대회,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)지원특별위원회 ·2008-06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33. 공동

  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0057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08-06-19

    폐기
  34. 공동

  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0044 제18대 ·국제경기대회(세계육상선수권대회, 아시아경기대회,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)지원특별위원회 ·2008-06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공동

  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0036 제18대 ·정무위원회 ·2008-06-17

    폐기
  36. 공동

  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0034 제18대 ·지식경제위원회 ·2008-06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37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0027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8-06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0025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08-06-05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