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조전혁

교육감 ·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

국회의원 이력 · 제18대 (초선) · 한나라당

16

대표발의

3

가결류 19%

438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3221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08-12-26

    원안가결
  2. 공동

    사법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3219 제18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08-12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3261 제18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08-12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4. 공동

 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3238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08-12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5. 공동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3217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08-12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6. 공동

 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3218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08-12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대표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3193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8-12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3195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8-12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3196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8-12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3207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8-12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공동

  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3203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8-12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

    1803204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8-12-24

    철회
  13. 공동

    한국연구재단법안

    1803200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8-12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공동

   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3198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8-12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3202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8-12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3157 제18대 ·지식경제위원회 ·2008-12-23

    수정가결
  17. 공동

  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3156 제18대 ·지식경제위원회 ·2008-12-23

    수정가결
  18. 공동

  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3141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8-12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3144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08-12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공동

  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3033 제18대 ·농림수산식품위원회 ·2008-12-12

    수정가결
  21. 공동

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904 제18대 ·정무위원회 ·2008-12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22. 공동

  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854 제18대 ·농림수산식품위원회 ·2008-12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23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853 제18대 ·농림수산식품위원회 ·2008-12-04

    수정가결
  25. 공동

   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821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08-12-03

    폐기
  26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391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8-11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291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08-11-27

    수정가결
  28. 공동

  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242 제18대 ·국토해양위원회 ·2008-11-25

    수정가결
  29. 공동

    인터넷중독의 예방과 해소에 관한 법률안

    1802238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08-11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210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8-11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209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8-11-21

    수정가결
  32. 공동

   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208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08-11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33. 공동

  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211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8-11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34. 공동

  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176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08-11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공동

 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207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08-11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205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8-11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204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8-11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남북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

    1802183 제18대 ·외교통상통일위원회 ·2008-11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175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08-11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078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8-11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047 제18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08-11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교육복지법안

    1802039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8-11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1793 제18대 ·정보위원회 ·2008-11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1788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8-11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1680 제18대 ·정무위원회 ·2008-11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    1801682 제18대 ·외교통상통일위원회 ·2008-11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대표

  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1660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8-10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1642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08-10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49. 대표

  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1621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8-10-28

    철회
  50. 공동

   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1591 제18대 ·국토해양위원회 ·2008-10-27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