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조전혁

교육감 ·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

국회의원 이력 · 제18대 (초선) · 한나라당

16

대표발의

3

가결류 19%

438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4137 제18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09-03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4138 제18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09-03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4038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09-03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4. 공동

  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3946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9-02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
    1803891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9-02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6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3804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09-02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공동

    연쇄살인 방지 및 치안력 확보를 위한 특별조치법안

    1803807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09-02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 폐기
  9. 공동

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3752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09-0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3741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09-02-09

    수정가결
  11. 공동

    고등과학원법안

    1803731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9-02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3679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09-02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3657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09-01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학교체육법안

    1803637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9-01-23

    부결
  16. 공동

  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3549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9-01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17. 공동

 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3524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9-01-13

    원안가결
  18. 공동

    천문법안

    1803528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9-01-13

    수정가결
  19. 공동

  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3525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9-01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3477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09-01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3413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09-01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3285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08-12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23. 공동

  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

    1803326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8-12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전투경찰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3286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08-12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25. 공동

  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3231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08-12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26. 공동

    군사기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3237 제18대 ·국방위원회 ·2008-12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3228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08-12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28. 공동

  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3230 제18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08-12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3234 제18대 ·외교통상통일위원회 ·2008-12-26

    수정가결
  30. 공동

    전투경찰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3233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08-12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31. 공동

  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3236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08-12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32. 공동

   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3220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8-12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33. 공동

    북한인권법안

    1803239 제18대 ·외교통상통일위원회 ·2008-12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3229 제18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08-12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3263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8-12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공동

    국립대학 재정ㆍ회계법안

    1803213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8-12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3221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08-12-26

    원안가결
  38. 공동

    사법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3219 제18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08-12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3261 제18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08-12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공동

 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3238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08-12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공동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3217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08-12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42. 공동

 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3218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08-12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43. 공동

  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3195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8-12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3196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8-12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3207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8-12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46. 공동

  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3203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8-12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

    1803204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8-12-24

    철회
  48. 공동

    한국연구재단법안

    1803200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8-12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49. 공동

   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3198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8-12-24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