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조전혁

교육감 ·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

국회의원 이력 · 제18대 (초선) · 한나라당

16

대표발의

3

가결류 19%

438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    1805504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9-07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2. 공동

  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5501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9-07-20

    수정가결
  3. 공동

    원자력법 전부개정법률안

    1805502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9-07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4. 공동

    원자력안전법안

    1805503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9-07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5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5443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09-07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6. 공동

 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5434 제18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09-07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공동

  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5431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9-07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5422 제18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09-07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5414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09-07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5415 제18대 ·정치개혁특별위원회 ·2009-07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5416 제18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09-07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5370 제18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09-07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국회의 입법질서유지를 위한 특별법안

    1805365 제18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09-07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5339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09-07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5220 제18대 ·국토해양위원회 ·2009-06-19

    폐기
  16. 공동

   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5218 제18대 ·국토해양위원회 ·2009-06-19

    폐기
  17. 공동

  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5217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9-06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5216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9-06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5219 제18대 ·국토해양위원회 ·2009-06-19

    폐기
  20. 공동

  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5182 제18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09-06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5168 제18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09-06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5170 제18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09-06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로봇랜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1805133 제18대 ·지식경제위원회 ·2009-06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5087 제18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09-06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5082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9-06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26. 공동

   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5009 제18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09-06-03

    폐기
  27. 공동

  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5012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9-06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28. 공동

  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5013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9-06-03

    원안가결
  29. 공동

  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5015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9-06-03

    원안가결
  30. 공동

  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5010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9-06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5014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9-06-03

    원안가결
  32. 공동

  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4852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9-05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33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4767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09-05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

    1804737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9-04-30

    수정가결
  35. 공동

  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4691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9-04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공동

  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4601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09-04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4529 제18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09-04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4501 제18대 ·정무위원회 ·2009-04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39. 공동

 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4487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9-04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4485 제18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09-04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공동

  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4467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9-04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42. 공동

   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4391 제18대 ·국토해양위원회 ·2009-04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43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4273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09-03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44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4272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09-03-26

    폐기
  45. 공동

 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4261 제18대 ·정무위원회 ·2009-03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46. 공동

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4249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09-03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4238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9-03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4228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9-03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4165 제18대 ·정무위원회 ·2009-03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4172 제18대 ·국토해양위원회 ·2009-03-13

    원안가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