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조전혁

교육감 ·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

국회의원 이력 · 제18대 (초선) · 한나라당

16

대표발의

3

가결류 19%

438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7239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9-12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2. 공동

  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7100 제18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09-12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학부모의 자녀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1806735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9-11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6742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9-11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6674 제18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09-11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

    1806668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9-11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6585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9-11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8. 공동

  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6554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9-11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9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6543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09-11-12

    폐기
  10. 공동

  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6547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09-11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6520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09-11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6517 제18대 ·농림수산식품위원회 ·2009-11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13. 공동

   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6507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9-11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공동

 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6491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9-11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고려인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

    1806493 제18대 ·외교통상통일위원회 ·2009-11-09

    수정가결
  16. 공동 폐기
  17. 공동 폐기
  18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6480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09-11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19. 공동

    지식재산기본법안

    1806452 제18대 ·정무위원회 ·2009-11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공동

  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

    1806432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09-11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21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6401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09-10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6406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9-10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6297 제18대 ·외교통상통일위원회 ·2009-10-16

    수정가결
  24. 공동

  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6281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09-10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6282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09-10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안

    1806221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9-10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대한민국학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6111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9-09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28. 공동

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6060 제18대 ·외교통상통일위원회 ·2009-09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29. 공동

 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6061 제18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09-09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6055 제18대 ·국토해양위원회 ·2009-09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31. 공동

    국가슈퍼컴퓨팅 육성법안

    1806033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9-09-15

    수정가결
  32. 공동

   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 특별법안

    1806005 제18대 ·국제경기대회개최 및 유치지원특별위원회 ·2009-09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33. 공동

 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5921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09-09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5915 제18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09-09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공동

    빛공해방지법안

    1805914 제18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09-09-09

    수정가결
  36. 공동

  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5916 제18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09-09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5893 제18대 ·정무위원회 ·2009-09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38. 공동

    수도권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안

    1805882 제18대 ·국토해양위원회 ·2009-09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5879 제18대 ·국토해양위원회 ·2009-09-07

    원안가결
  40. 공동

  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5776 제18대 ·국방위원회 ·2009-08-26

    폐기
  41. 공동

  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5762 제18대 ·국방위원회 ·2009-08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42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5741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09-08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43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5734 제18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09-08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5711 제18대 ·정치개혁특별위원회 ·2009-08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5660 제18대 ·지식경제위원회 ·2009-08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47. 공동

  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5620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9-07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48. 공동

    소득연계 학자금 융자특별법안

    1805611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9-07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5572 제18대 ·농림수산식품위원회 ·2009-07-29

    대안반영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