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조전혁

교육감 ·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

국회의원 이력 · 제18대 (초선) · 한나라당

16

대표발의

3

가결류 19%

438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196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0-08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2. 공동

  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094 제18대 ·정치개혁특별위원회 ·2010-08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8956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0-07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8948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10-07-26

    수정가결
  5. 공동

  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8933 제18대 ·지식경제위원회 ·2010-07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8795 제18대 ·농림수산식품위원회 ·2010-07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공동

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8783 제18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0-07-01

    수정가결
  8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8556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0-06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8549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0-06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8538 제18대 ·지식경제위원회 ·2010-06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공동

  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8504 제18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0-05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8458 제18대 ·외교통상통일위원회 ·2010-05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아동빈곤법안

    1808383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0-05-04

    수정가결
  15. 공동

  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8239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10-04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8231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10-04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8232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10-04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8237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0-04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공동

  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8217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0-04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8160 제18대 ·정무위원회 ·2010-04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8062 제18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0-04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8061 제18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0-04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24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8010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0-03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25. 공동

  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7959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0-03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야생동·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7934 제18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0-03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27. 공동

  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7922 제18대 ·국토해양위원회 ·2010-03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7921 제18대 ·국토해양위원회 ·2010-03-22

    폐기
  29. 공동

  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,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7903 제18대 ·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·2010-03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30. 공동

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7826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0-03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7788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10-03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32. 공동

   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

    1807772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10-02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7652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10-02-19

    수정가결
  34. 공동

   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7604 제18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0-02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7588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10-02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7587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10-02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7576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10-02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7578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0-02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7577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10-02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7579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10-02-08

    원안가결
  41. 공동

  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7580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0-02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농업유전자원의 보존·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
    1807557 제18대 ·농림수산식품위원회 ·2010-02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43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44. 공동

    국회에서의증언·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7525 제18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0-02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7526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0-02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7500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10-01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7501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0-01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7389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0-01-11

    폐기
  49. 공동

   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7373 제18대 ·농림수산식품위원회 ·2010-01-08

    대안반영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