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조전혁

교육감 ·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

국회의원 이력 · 제18대 (초선) · 한나라당

16

대표발의

3

가결류 19%

438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1520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1-04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1519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11-04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3. 공동

  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1489 제18대 ·정무위원회 ·2011-04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인권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1811380 제18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1-03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1281 제18대 ·국토해양위원회 ·2011-03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1244 제18대 ·정치개혁특별위원회 ·2011-03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9. 공동

    관광숙박시설 확충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

    1810918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11-02-24

    수정가결
  10. 공동

   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

    1810801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1-02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0685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11-01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0686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11-01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0687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1-01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0653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11-01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0648 제18대 ·국방위원회 ·2011-01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16. 공동

  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0632 제18대 ·국방위원회 ·2011-01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17. 공동

   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0633 제18대 ·국방위원회 ·2011-01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18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0607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11-01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국회내 민주적 기본질서 유지에 관한 특별법안

    1810568 제18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1-01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0388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10-12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0381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0-12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0380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0-12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23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0335 제18대 ·정치개혁특별위원회 ·2010-12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0282 제18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0-12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0281 제18대 ·정치개혁특별위원회 ·2010-12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0272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0-12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0268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0-12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0079 제18대 ·농림수산식품위원회 ·2010-11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순환복합영농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1810080 제18대 ·농림수산식품위원회 ·2010-11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956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0-11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952 제18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0-11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국가채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953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0-11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국고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955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0-11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954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0-11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951 제18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0-11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910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10-11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909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10-11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38. 공동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901 제18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0-11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902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10-11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903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10-11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공동

  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904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10-11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42. 공동

 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900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10-11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43. 공동

  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
    1809889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10-11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888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10-11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887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10-11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46. 공동

  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862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0-11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789 제18대 ·정무위원회 ·2010-11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758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10-11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768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0-11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50. 공동

  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192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0-08-27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