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조전혁

교육감 ·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

국회의원 이력 · 제18대 (초선) · 한나라당

16

대표발의

3

가결류 19%

438

공동발의

438건 · 2 / 9
  1. 공동

  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안

    1813056 제18대 ·국토해양위원회 ·2011-08-30

    수정가결
  2. 공동

  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3006 제18대 ·국토해양위원회 ·2011-08-25

    폐기
  3. 공동

  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3010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11-08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4. 공동

  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2935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1-08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2934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1-08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2932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1-08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공동

    씨름진흥법안

    1812887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11-08-16

    수정가결
  8. 공동

  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2788 제18대 ·국토해양위원회 ·2011-08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2798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11-08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10. 공동

    한국녹색과학기술원법안

    1812744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11-07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2728 제18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1-07-27

    폐기
  12. 공동

  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2664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11-07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2644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11-07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공동

  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2625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1-07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공동

   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2590 제18대 ·농림수산식품위원회 ·2011-07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16. 공동

  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2579 제18대 ·농림수산식품위원회 ·2011-07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17. 공동

  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1812564 제18대 ·농림수산식품위원회 ·2011-07-06

    수정가결
  18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2551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1-07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2525 제18대 ·외교통상통일위원회 ·2011-06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2515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1-06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2346 제18대 ·정무위원회 ·2011-06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2320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1-06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2328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1-06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정보교육진흥법안

    1812293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11-06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2263 제18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1-06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2230 제18대 ·농림수산식품위원회 ·2011-06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2220 제18대 ·국토해양위원회 ·2011-06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2212 제18대 ·국토해양위원회 ·2011-06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29. 공동

  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2214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11-06-13

    철회
  30. 공동

  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2209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11-06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2210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11-06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32. 공동

 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2189 제18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1-06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2165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1-06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2118 제18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1-06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2091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11-06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공동

  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2090 제18대 ·지식경제위원회 ·2011-06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2077 제18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1-05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38. 공동

    염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

    1812087 제18대 ·농림수산식품위원회 ·2011-05-31

    수정가결
  39. 공동

   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1893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1-05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1887 제18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1-05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1773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1-05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42. 공동

  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1774 제18대 ·정무위원회 ·2011-05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1766 제18대 ·정치개혁특별위원회 ·2011-05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1709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11-05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안

    1811697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1-04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1696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1-04-29

    철회
  47. 공동

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1555 제18대 ·국토해양위원회 ·2011-04-21

    철회
  48. 공동

 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1554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11-04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1553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1-04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1532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11-04-19

    대안반영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