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조전혁

교육감 ·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

국회의원 이력 · 제18대 (초선) · 한나라당

16

대표발의

3

가결류 19%

438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0036 제18대 ·정무위원회 ·2008-06-17

    폐기
  2. 공동

  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0034 제18대 ·지식경제위원회 ·2008-06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3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0027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8-06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0025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08-06-05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