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영환

시·도지사 · 충청북도 충청북도 국민의힘

국회의원 이력 · 제15대, 제16대, 제18대, 제19대 (4선) · 새정치국민회의/새천년민주당/민주당/민주통합당

34

대표발의

9

가결류 26%

375

공동발의

  1. 대표

 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7561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5-11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대표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7332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5-10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대표

 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7330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5-10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대표

  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7280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5-10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5. 대표

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7278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5-10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대표

  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7170 제19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5-10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대표

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7003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5-09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대표

  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6701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5-09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대표 임기만료폐기
  10. 대표

  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6646 제19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5-08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대표

    사이버몰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

    1915198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5-05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대표

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661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3-09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대표

   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663 제19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3-09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대표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664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3-09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대표

  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142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3-07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대표

  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141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07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대표

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364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3-06-07

    폐기
  18. 대표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183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3-05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대표

 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184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3-05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대표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893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3-02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21. 대표

  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846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3-02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대표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531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3-01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23. 대표

  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980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2-09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대표

  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0457 제19대 ·지식경제위원회 ·2012-07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25. 대표

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0159 제19대 ·지식경제위원회 ·2012-06-15

    수정가결
  26. 대표

  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4599 제18대 ·정무위원회 ·2012-02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27. 대표

    한국전기안전공사법안

    1814574 제18대 ·지식경제위원회 ·2012-01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대표 대안반영폐기
  29. 대표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3526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1-10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대표

  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3457 제18대 ·지식경제위원회 ·2011-10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31. 대표

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2660 제18대 ·지식경제위원회 ·2011-07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대표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2661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1-07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대표

   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2514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1-06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대표

  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2522 제18대 ·지식경제위원회 ·2011-06-30

    대안반영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