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영환

시·도지사 · 충청북도 충청북도 국민의힘

국회의원 이력 · 제15대, 제16대, 제18대, 제19대 (4선) · 새정치국민회의/새천년민주당/민주당/민주통합당

34

대표발의

9

가결류 26%

375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7783 제19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5-11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7738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5-11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7739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5-11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7744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5-11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7643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5-11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7642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5-11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안

    1917654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5-11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7637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5-11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7564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5-11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7505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5-10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7502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5-10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7440 제19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5-10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7443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5-10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7403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5-10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18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7404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5-10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7405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5-10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7402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5-10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7377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5-10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7386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5-10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7385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5-10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7353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5-10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25. 공동

  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7350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5-10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26. 공동

  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7351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5-10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27. 공동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7352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5-10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28. 공동

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7234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5-10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7236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5-10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7148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5-10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7152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5-10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7149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5-10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7150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5-10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34. 공동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6474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5-08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6318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5-08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공동

  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

    1916294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5-07-31

    수정가결
  37. 공동

   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

    1915958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5-07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자동차경주법안

    1915938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5-07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805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5-06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공동

  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640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5-06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공동

   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617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5-06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42. 공동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585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5-06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43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647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5-04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626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5-04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어업자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308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5-03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340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5-03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

    1914034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5-02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997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5-02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50. 공동

    3ㆍ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    1913928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5-02-05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