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영환

시·도지사 · 충청북도 충청북도 국민의힘

국회의원 이력 · 제15대, 제16대, 제18대, 제19대 (4선) · 새정치국민회의/새천년민주당/민주당/민주통합당

34

대표발의

9

가결류 26%

375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2930 제18대 ·지식경제위원회 ·2011-08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2. 공동

  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2926 제18대 ·지식경제위원회 ·2011-08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3. 공동

   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1812927 제18대 ·지식경제위원회 ·2011-08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4. 공동

  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2931 제18대 ·지식경제위원회 ·2011-08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5. 공동

  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2754 제18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1-07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한국녹색과학기술원법안

    1812744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11-07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2691 제18대 ·지식경제위원회 ·2011-07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대표

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2660 제18대 ·지식경제위원회 ·2011-07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대표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2661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1-07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2636 제18대 ·지식경제위원회 ·2011-07-15

    수정가결
  11. 공동

  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2524 제18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1-06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대표

   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2514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1-06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대표

  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2522 제18대 ·지식경제위원회 ·2011-06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15. 공동

 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1856 제18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1-05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1589 제18대 ·지식경제위원회 ·2011-04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17. 공동

  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1229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11-03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1200 제18대 ·지식경제위원회 ·2011-03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19. 공동

   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1176 제18대 ·농림수산식품위원회 ·2011-03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공동

   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0575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11-01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

    1809623 제18대 ·지식경제위원회 ·2010-10-21

    수정가결
  22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566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0-10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559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0-10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527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0-10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520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0-10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27. 공동

  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523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0-10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28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521 제18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0-10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525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0-10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30. 공동

   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370 제18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0-09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324 제18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0-09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231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0-09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 폐기
  34. 공동

  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8779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0-07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8605 제18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0-06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이러닝(전자학습)산업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8541 제18대 ·지식경제위원회 ·2010-06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37. 공동

   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8540 제18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0-06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38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8465 제18대 ·지식경제위원회 ·2010-05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공동

 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8466 제18대 ·국토해양위원회 ·2010-05-13

    원안가결
  41. 공동

 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8396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0-05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8366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0-04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43. 공동

  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8196 제18대 ·지식경제위원회 ·2010-04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7965 제18대 ·농림수산식품위원회 ·2010-03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45. 공동

   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7964 제18대 ·농림수산식품위원회 ·2010-03-25

    수정가결
  46. 공동

 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7966 제18대 ·농림수산식품위원회 ·2010-03-25

    수정가결
  47. 공동

  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7939 제18대 ·농림수산식품위원회 ·2010-03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48. 공동

   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

    1807828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0-03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7822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10-03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7802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0-03-04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