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영환

시·도지사 · 충청북도 충청북도 국민의힘

국회의원 이력 · 제15대, 제16대, 제18대, 제19대 (4선) · 새정치국민회의/새천년민주당/민주당/민주통합당

34

대표발의

9

가결류 26%

375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462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2-11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434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2-11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    1902437 제19대 ·국토해양위원회 ·2012-11-05

    수정가결
  4. 공동

    학력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

    1902283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2-10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 수정가결
  6. 공동

  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

    1902223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2-10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공동

   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128 제19대 ·농림수산식품위원회 ·2012-10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8. 공동

  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132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2-10-04

    수정가결
  9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10. 공동

  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130 제19대 ·농림수산식품위원회 ·2012-10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공동

   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

    1902002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2-09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 철회
  13. 공동

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798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2-09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공동

 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714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2-09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공동

  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640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2-09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16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641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2-09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478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2-08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18. 공동

  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359 제19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2-08-28

    폐기
  19. 공동

 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354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2-08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280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2-08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21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164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2-08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에너지복지법안

    1901163 제19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2-08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085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2-08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문화외교 활성화 및 증진에 관한 특별법안

    1901095 제19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2-08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25. 공동

  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059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2-08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072 제19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2-08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068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2-08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061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2-08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문화외교 활성화 및 증진에 관한 특별법안

    1900994 제19대 ·외교통상통일위원회 ·2012-08-01

    철회
  30. 공동

 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0966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2-07-31

    원안가결
  31. 공동

  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0964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2-07-31

    원안가결
  32. 공동

 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0921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2-07-27

    수정가결
  33. 공동

  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0923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2-07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34. 공동

 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0919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2-07-27

    수정가결
  35. 공동

  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0918 제19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2-07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0920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2-07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37. 공동

 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0697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2-07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38. 공동

 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0696 제19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2-07-16

    수정가결
  39. 공동

  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0498 제19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2-07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0362 제19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2-06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공동

   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

    1900363 제19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2-06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42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0290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2-06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43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0263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2-06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45. 공동

 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0264 제19대 ·국토해양위원회 ·2012-06-22

    수정가결
  46. 공동

  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0253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2-06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0212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2-06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48. 공동

 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0210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2-06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49. 공동

  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0209 제19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2-06-20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