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영환

시·도지사 · 충청북도 충청북도 국민의힘

국회의원 이력 · 제15대, 제16대, 제18대, 제19대 (4선) · 새정치국민회의/새천년민주당/민주당/민주통합당

34

대표발의

9

가결류 26%

375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397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3-04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395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3-04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107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03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4. 공동

  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081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3-03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069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3-03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6. 공동

  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082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3-03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040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03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017 제19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3-03-08

    원안가결
  9. 공동

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932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3-03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10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909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3-02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대표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893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3-02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12. 대표

  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846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3-02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801 제19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3-02-20

    폐기
  14. 공동

  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750 제19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3-02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차별금지법안

    1903693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3-02-12

    철회
  16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574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3-02-04

    수정가결
  17. 공동

  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561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3-02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18. 공동

  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528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3-01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19. 대표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531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3-01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공동

  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474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3-01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465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3-01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443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3-01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404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01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24. 공동

  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358 제19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3-01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안

    1903357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01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343 제19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3-01-16

    수정가결
  27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301 제19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3-01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287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3-01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29. 공동

 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286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3-01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227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01-02

    폐기
  32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187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2-12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189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2-12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공동

  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186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2-12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200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2-12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37. 공동

 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165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2-12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195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2-12-31

    수정가결
  39. 공동

  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170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2-12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190 제19대 ·정치개혁 특별위원회 ·2012-12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공동

  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173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2-12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42. 공동

  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192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2-12-31

    원안가결
  43. 공동

 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185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2-12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44. 공동

 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172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2-12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45. 공동

 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197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2-12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46. 공동

  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194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2-12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47. 공동

  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164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2-12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48. 공동

    주택을 담보로 하는 과잉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

    1903085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2-12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012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2-12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50. 공동

  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800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2-11-27

    대안반영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