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영환

시·도지사 · 충청북도 충청북도 국민의힘

국회의원 이력 · 제15대, 제16대, 제18대, 제19대 (4선) · 새정치국민회의/새천년민주당/민주당/민주통합당

34

대표발의

9

가결류 26%

375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211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07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대표

  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142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3-07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대표

  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141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07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137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3-07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084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3-07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082 제19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3-07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097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3-07-22

    폐기
  8. 공동

  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087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07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086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3-07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10. 공동

  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085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3-07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080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3-07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984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3-07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985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3-07-16

    폐기
  14. 공동

 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989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3-07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919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3-07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920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3-07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889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3-07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18. 공동

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636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3-06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573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06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448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3-06-12

    수정가결
  21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450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3-06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

    1905452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3-06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24. 공동

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404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3-06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대표

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364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3-06-07

    폐기
  26. 공동

  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

    1905357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3-06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27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28. 공동

  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329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3-06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313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3-06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대표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183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3-05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대표

 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184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3-05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190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3-05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127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05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34. 공동

   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

    1905098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3-05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067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3-05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공동

  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

    1905018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3-05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37. 공동

  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924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05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769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3-05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676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3-04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공동

  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655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3-04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647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3-04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42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617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3-04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

    1904611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3-04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44. 공동

  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561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3-04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45. 공동

 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529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3-04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525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04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526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3-04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520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3-04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49. 공동

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507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3-04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399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3-04-05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