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영환

시·도지사 · 충청북도 충청북도 국민의힘

국회의원 이력 · 제15대, 제16대, 제18대, 제19대 (4선) · 새정치국민회의/새천년민주당/민주당/민주통합당

34

대표발의

9

가결류 26%

375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440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4-02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2. 공동

 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312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4-02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3. 공동

  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310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4-02-07

    수정가결
  4. 공동

  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045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4-01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5. 공동

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832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3-12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768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3-12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756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12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유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    1908697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3-12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664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3-12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657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3-12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655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3-12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유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    1908588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3-12-17

    철회
  14. 공동

 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424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3-12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450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3-12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394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240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12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18. 공동

    신지식인 육성지원 및 신지식의 사회적 공유에 관한 법률안

    1907895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3-11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910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11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737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3-11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21. 공동

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738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3-11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22. 공동

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734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3-11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23. 공동

  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729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11-13

    원안가결
  24. 공동

   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733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3-11-13

    수정가결
  25. 공동

   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728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3-11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731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3-11-13

    수정가결
  27. 공동

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730 제19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3-11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28. 공동

  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708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3-11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558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3-11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30. 공동

  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398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3-10-31

    원안가결
  31. 공동

  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안

    1907350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3-10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094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10-01

    수정가결
  33. 공동

  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안

    1906972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3-09-25

    철회
  34. 공동

    해적행위 처리에 관한 특별법안

    1906806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09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788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3-09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734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3-09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38. 공동

 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732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3-09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39. 대표

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661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3-09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대표

   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663 제19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3-09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대표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664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3-09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591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3-08-29

    수정가결
  43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564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3-08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562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3-08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561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3-08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566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3-08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456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3-08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457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3-08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454 제19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3-08-20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