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영환

시·도지사 · 충청북도 충청북도 국민의힘

국회의원 이력 · 제15대, 제16대, 제18대, 제19대 (4선) · 새정치국민회의/새천년민주당/민주당/민주통합당

34

대표발의

9

가결류 26%

375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927 제19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5-02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925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5-02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911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5-02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606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5-01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605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5-01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6. 공동

  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604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5-01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공동

  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607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5-01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8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2733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4-11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2632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4-11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2483 제19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4-11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 원안가결
  12. 공동

  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2383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4-11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2382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4-11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2329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4-11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기후변화대응기본법안

    1912312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4-11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2244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4-11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1564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4-09-01

    수정가결
  18. 공동

  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1549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4-09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19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1411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4-08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1299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4-08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1063 제19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4-07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949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4-06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849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4-06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861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4-06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798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4-06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741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4-05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27. 공동

  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739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4-05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740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4-05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29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843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4-03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722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4-03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34. 공동

 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561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4-02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510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4-02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공공기관의 급여규제에 관한 법률안

    1909495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4-02-25

    철회
  37. 공동

  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439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4-02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443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4-02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441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4-02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공동

 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440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4-02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공동

 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312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4-02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42. 공동

  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310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4-02-07

    수정가결
  43. 공동

  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045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4-01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44. 공동

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832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3-12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768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3-12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46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756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12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유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    1908697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3-12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664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3-12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657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3-12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655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3-12-19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