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위성곤

시·도지사 ·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, 제22대 (3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321

대표발의

119

가결류 37%

3966

공동발의

  1. 대표 진행중
  2. 대표

   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

    2218677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6-04-28

    진행중
  3. 대표

 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8665 제22대 ·기후위기 특별위원회 ·2026-04-28

    진행중
  4. 대표 진행중
  5. 대표

 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7500 제22대 ·기후위기 특별위원회 ·2026-03-16

    진행중
  6. 대표 진행중
  7. 대표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7446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6-03-13

    진행중
  8. 대표

 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7460 제22대 ·기후위기 특별위원회 ·2026-03-13

    진행중
  9. 대표

  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7049 제22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6-02-25

    진행중
  10. 대표 진행중
  11. 대표

 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6432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6-01-30

    진행중
  12. 대표

  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6190 제22대 ·교육위원회 ·2026-01-21

    진행중
  13. 대표 진행중
  14. 대표

 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5480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5-12-22

    진행중
  15. 대표

  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5482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5-12-22

    진행중
  16. 대표

 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5478 제22대 ·재정경제기획위원회 ·2025-12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17. 대표

    남영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

    2215222 제22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5-12-12

    진행중
  18. 대표

    국가미래전략기본법안

    2215198 제22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5-12-12

    진행중
  19. 대표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5199 제22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5-12-12

    진행중
  20. 대표

    열에너지 탈탄소화 전환 및 이용·보급 촉진법안

    2215101 제22대 ·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·2025-12-10

    진행중
  21. 대표

    열에너지기본법안

    2215084 제22대 ·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·2025-12-10

    진행중
  22. 대표

 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5005 제22대 ·기후위기 특별위원회 ·2025-12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23. 대표

  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4416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5-11-20

    진행중
  24. 대표

  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4337 제22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5-11-18

    진행중
  25. 대표

 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4203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5-11-13

    진행중
  26. 대표

  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4136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5-11-12

    진행중
  27. 대표

  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4154 제22대 ·국방위원회 ·2025-11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28. 대표

 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4135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5-11-12

    진행중
  29. 대표

 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4079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5-11-10

    진행중
  30. 대표 진행중
  31. 대표

  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

    2214034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5-11-07

    진행중
  32. 대표

 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3949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5-11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33. 대표

 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3914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5-11-05

    진행중
  34. 대표

 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3913 제22대 ·성평등가족위원회 ·2025-11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대표 진행중
  36. 대표 대안반영폐기
  37. 대표 진행중
  38. 대표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3782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5-10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39. 대표

  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3397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5-09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대표

   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3096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5-09-18

    진행중
  41. 대표

  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2938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5-09-12

    진행중
  42. 대표

  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2761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5-09-05

    진행중
  43. 대표

  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2760 제22대 ·성평등가족위원회 ·2025-09-05

    수정가결
  44. 대표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2538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5-08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45. 대표

 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2539 제22대 ·기후위기 특별위원회 ·2025-08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46. 대표
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2310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5-08-22

    진행중
  47. 대표

 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2175 제22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5-08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48. 대표 대안반영폐기
  49. 대표

 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1693 제22대 ·기후위기 특별위원회 ·2025-07-24

    진행중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