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위성곤

시·도지사 ·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, 제22대 (3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321

대표발의

119

가결류 37%

3966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8713 제22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6-04-29

    진행중
  2. 공동
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8712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6-04-29

    진행중
  3. 대표 진행중
  4. 대표

   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

    2218677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6-04-28

    진행중
  5. 대표

 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8665 제22대 ·기후위기 특별위원회 ·2026-04-28

    진행중
  6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8649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6-04-27

    진행중
  7. 공동 진행중
  8. 공동

  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

    2218090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6-04-03

    진행중
  9. 대표 진행중
  10. 공동

 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7860 제22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6-03-30

    진행중
  11. 공동

  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7846 제22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6-03-30

    진행중
  12. 공동

   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기업의 탈탄소 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
    2217725 제22대 ·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·2026-03-25

    진행중
  13. 공동

  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7712 제22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6-03-24

    진행중
  14. 공동

  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7629 제22대 ·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·2026-03-19

    진행중
  15. 공동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7568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6-03-18

    진행중
  16. 공동

  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
    2217583 제22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6-03-18

    진행중
  17. 공동

  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7567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6-03-18

    진행중
  18. 공동

    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7539 제22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6-03-17

    진행중
  19. 대표

 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7500 제22대 ·기후위기 특별위원회 ·2026-03-16

    진행중
  20. 대표 진행중
  21. 대표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7446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6-03-13

    진행중
  22. 대표

 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7460 제22대 ·기후위기 특별위원회 ·2026-03-13

    진행중
  23. 공동

  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7471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6-03-13

    진행중
  24. 공동 진행중
  25. 공동

 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7325 제22대 ·성평등가족위원회 ·2026-03-09

    진행중
  26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7323 제22대 ·정치개혁특별위원회 ·2026-03-09

    진행중
  27. 공동

  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7321 제22대 ·교육위원회 ·2026-03-09

    진행중
  28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29. 공동

 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7130 제22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6-02-27

    진행중
  30. 공동

    보훈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

    2217017 제22대 ·정무위원회 ·2026-02-25

    진행중
  31. 대표

  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7049 제22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6-02-25

    진행중
  32. 공동 진행중
  33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6921 제22대 ·교육위원회 ·2026-02-20

    진행중
  34. 공동

  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6897 제22대 ·교육위원회 ·2026-02-20

    진행중
  35. 공동

 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6869 제22대 ·교육위원회 ·2026-02-13

    진행중
  36. 공동

 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6871 제22대 ·교육위원회 ·2026-02-13

    진행중
  37. 공동

 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6876 제22대 ·교육위원회 ·2026-02-13

    진행중
  38. 대표 진행중
  39. 공동

  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6700 제22대 ·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·2026-02-10

    진행중
  40. 공동

   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6661 제22대 ·재정경제기획위원회 ·2026-02-09

    진행중
  41. 공동

    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2216670 제22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6-02-09

    진행중
  42. 공동

   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

    2216663 제22대 ·성평등가족위원회 ·2026-02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43. 공동

  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6555 제22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6-02-04

    진행중
  44. 공동

  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6549 제22대 ·정무위원회 ·2026-02-04

    진행중
  45. 공동

 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6561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6-02-04

    진행중
  46. 공동

 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6562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6-02-04

    진행중
  47. 공동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6552 제22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6-02-04

    진행중
  48. 공동

 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6518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6-02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49. 공동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

    2216517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6-02-03

    대안반영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