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위성곤

시·도지사 ·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, 제22대 (3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321

대표발의

119

가결류 37%

3966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0621 제22대 ·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·2025-05-28

    진행중
  2. 공동

  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0614 제22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5-05-28

    진행중
  3. 공동

 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0588 제22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5-05-23

    진행중
  4. 공동

   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0475 제22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5-05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5. 공동

 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0389 제22대 ·교육위원회 ·2025-05-07

    진행중
  6. 공동

  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0351 제22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5-05-02

    진행중
  7. 공동

   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210349 제22대 ·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·2025-05-02

    진행중
  8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0350 제22대 ·재정경제기획위원회 ·2025-05-02

    진행중
  9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0374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5-05-02

    진행중
  10. 공동

    아동기본법안

    2210359 제22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5-05-02

    진행중
  11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0317 제22대 ·재정경제기획위원회 ·2025-05-01

    진행중
  12. 공동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0281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5-04-30

    진행중
  13. 공동

 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0282 제22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5-04-30

    철회
  14. 공동 진행중
  15. 공동

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0284 제22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5-04-30

    진행중
  16. 공동

   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0270 제22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5-04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17. 공동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0277 제22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5-04-30

    진행중
  18. 공동

   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0221 제22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5-04-29

    진행중
  19. 공동

 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0220 제22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5-04-29

    원안가결
  20. 공동

  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0218 제22대 ·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·2025-04-29

    진행중
  21. 공동

  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
    2210195 제22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5-04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22. 공동

  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0050 제22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5-04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23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0051 제22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5-04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24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0079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5-04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25. 공동

  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0053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5-04-23

    진행중
  26. 공동

  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0030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5-04-22

    진행중
  27. 공동

  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0041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5-04-22

    진행중
  28. 공동

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9943 제22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5-04-18

    진행중
  29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9946 제22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5-04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30. 공동

    2025년 경북·경남·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209957 제22대 ·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·2025-04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31. 공동

 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9915 제22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5-04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32. 공동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9875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5-04-16

    진행중
  33. 공동

  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9865 제22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5-04-16

    진행중
  34. 공동

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9877 제22대 ·정무위원회 ·2025-04-16

    진행중
  35. 공동

   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9889 제22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5-04-16

    수정가결
  36. 공동

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9888 제22대 ·정무위원회 ·2025-04-16

    진행중
  37. 공동

  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9839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5-04-15

    진행중
  38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9838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5-04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39. 공동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9806 제22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5-04-15

    진행중
  40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9849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5-04-15

    진행중
  41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9837 제22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5-04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42. 공동

  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9805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5-04-14

    진행중
  43. 공동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9795 제22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5-04-14

    진행중
  44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9783 제22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5-04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45. 공동

 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9759 제22대 ·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·2025-04-11

    진행중
  46. 공동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9755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5-04-11

    진행중
  47. 공동

    항공·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9761 제22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5-04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48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9748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5-04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49. 공동

   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

    2209703 제22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5-04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50. 공동
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9728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5-04-10

    대안반영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