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위성곤

시·도지사 ·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, 제22대 (3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321

대표발의

119

가결류 37%

3966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1377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5-07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2. 공동 진행중
  3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1354 제22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5-07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4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1336 제22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5-07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5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1333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5-07-08

    진행중
  6. 공동

    12.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211357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5-07-08

    진행중
  7. 공동

  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1324 제22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5-07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8. 대표

  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1240 제22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5-07-03

    진행중
  9. 공동

 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1254 제22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5-07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10. 공동

    이순신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안

    2211238 제22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5-07-03

    진행중
  11. 공동

  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1220 제22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5-07-02

    진행중
  12. 공동 진행중
  13. 공동

  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1152 제22대 ·정무위원회 ·2025-06-27

    진행중
  14. 공동

 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1138 제22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5-06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공동

  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1153 제22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5-06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16. 공동

  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1124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5-06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17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1150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5-06-27

    진행중
  18. 공동

  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1137 제22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5-06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19. 공동

 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1123 제22대 ·교육위원회 ·2025-06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공동

  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1143 제22대 ·성평등가족위원회 ·2025-06-27

    진행중
  21. 공동

  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1145 제22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5-06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22. 대표

 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1112 제22대 ·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·2025-06-27

    진행중
  23. 공동

 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1142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5-06-27

    진행중
  24. 공동 진행중
  25. 대표

 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1097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5-06-26

    진행중
  26. 공동

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1085 제22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5-06-26

    진행중
  27. 공동

  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1063 제22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5-06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28. 공동

 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1054 제22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5-06-24

    진행중
  29. 공동

   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안

    2211055 제22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5-06-24

    진행중
  30. 공동

 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1044 제22대 ·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·2025-06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31. 공동

  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1052 제22대 ·재정경제기획위원회 ·2025-06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32. 대표

   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1015 제22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5-06-23

    진행중
  33. 공동

  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1016 제22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5-06-23

    진행중
  34. 공동

    울릉도·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1007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5-06-23

    진행중
  35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0973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5-06-20

    진행중
  36. 공동

 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0955 제22대 ·기후위기 특별위원회 ·2025-06-20

    진행중
  37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0968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5-06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38. 공동

    북극항로 개척 및 활성화 지원 특별법안

    2210874 제22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5-06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39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0796 제22대 ·재정경제기획위원회 ·2025-06-13

    진행중
  40. 공동

  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0798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5-06-13

    진행중
  41. 공동

  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0751 제22대 ·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·2025-06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42. 공동 진행중
  43. 공동

   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210757 제22대 ·재정경제기획위원회 ·2025-06-12

    진행중
  44. 공동

   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0767 제22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5-06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45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0739 제22대 ·재정경제기획위원회 ·2025-06-11

    수정가결
  46. 공동

  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0707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5-06-11

    진행중
  47. 공동

 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0706 제22대 ·교육위원회 ·2025-06-11

    진행중
  48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0704 제22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5-06-11

    진행중
  49. 공동

   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0690 제22대 ·국방위원회 ·2025-06-10

    진행중
  50. 공동

  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0687 제22대 ·국방위원회 ·2025-06-10

    진행중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