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위성곤

시·도지사 ·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, 제22대 (3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321

대표발의

119

가결류 37%

3966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455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06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2. 공동

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430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6-06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436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6-06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376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6-06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5. 공동

  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377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6-06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355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06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기본학력보장법안

    2000350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6-06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364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06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방위산업비리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000354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06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362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06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339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06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대표

  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330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06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13. 대표

  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329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06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334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06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333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06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16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336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6-06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256 제20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6-06-15

    폐기
  18. 공동

  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214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06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217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06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241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06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21. 공동

  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169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06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170 제20대 ·국방위원회 ·2016-06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23. 공동

   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149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06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4·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114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06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대표 대안반영폐기
  27. 공동

 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087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6-06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대표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098 제20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6-06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29. 공동

  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092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06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30. 대표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101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06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31. 공동

   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

    2000093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06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대표

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099 제20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6-06-03

    수정가결
  33. 대표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049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6-05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대표

    4·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009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05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048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6-05-30

    수정가결
  37. 공동

 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047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05-30

    대안반영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