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위성곤

시·도지사 ·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, 제22대 (3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321

대표발의

119

가결류 37%

3966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035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07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

    2001031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07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4. 공동

    소방청법안

    2001034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07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 수정가결
  6. 공동

  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020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6-07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022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6-07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5·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006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07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939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07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공동

  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952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07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13. 공동

 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914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6-07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897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07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공동

   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

    2000936 제20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6-07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863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07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17. 공동

  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862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07-14

    수정가결
  18. 공동

  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861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07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19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864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07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847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07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

    2000849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07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820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6-07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803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6-07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799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07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25. 공동

 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746 제20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6-07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26. 공동

 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747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07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 규명 법률안

    2000688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07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704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07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698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07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645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07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609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6-06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민간 연구 및 저술 활동 지원법안

    2000603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6-06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608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6-06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597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06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602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06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587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06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493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6-06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ㆍ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2000512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06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513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06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509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06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452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06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453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6-06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44. 공동

  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456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06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460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06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대한민국 나라꽃에 관한 법률안

    2000451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06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476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06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48. 공동

  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459 제20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6-06-24

    철회
  49. 공동

   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477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06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454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06-24

    대안반영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