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위성곤

시·도지사 ·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, 제22대 (3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321

대표발의

119

가결류 37%

3966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808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08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2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828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08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3. 공동

 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780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08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771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6-08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청년기본법안

    2001778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6-08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6. 공동

 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758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08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750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08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8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748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08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753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08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764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08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공동

 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769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08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12. 공동

   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733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6-08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674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08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672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08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공동

  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710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08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16. 공동

    어린이안전 기본법안

    2001691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08-19

    철회
  17. 공동

 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709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08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665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08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683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08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21. 공동

  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

    2001624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08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사회적경제기본법안

    2001614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08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616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08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26. 공동

  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597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6-08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568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08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28. 공동

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573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6-08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533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6-08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555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08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526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08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531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08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525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08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527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08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522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08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524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6-08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529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08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공동

  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506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08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504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08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505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08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507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08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465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6-08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481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6-08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467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08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470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08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480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08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464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08-08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