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위성곤

시·도지사 ·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, 제22대 (3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321

대표발의

119

가결류 37%

3966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455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11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468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1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440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11-09

    수정가결
  4. 공동

  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420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1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5. 공동

 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439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11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6. 공동

 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366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11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393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11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377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11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389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11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380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11-08

    폐기
  11. 공동

    방과후 아동·청소년돌봄법안

    2003336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6-11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350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11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358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1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공동

    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003357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6-11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347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1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343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6-11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292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1-04

    철회
  18. 공동

  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300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11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대표

  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323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1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공동

  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303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1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283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11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301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11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23. 대표

  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308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1-04

    수정가결
  24. 대표

   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315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1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대표

  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310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1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26. 대표

  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316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1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27. 공동

   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327 제20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6-11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28. 대표

  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319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1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29. 대표

  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311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11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대표

   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309 제20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6-11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31. 공동

  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263 제20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6-11-03

    수정가결
  32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239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11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214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11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215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11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공동

  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154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11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공동

  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175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1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37. 공동

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153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11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38. 공동

  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152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6-11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122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0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공동

  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116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0-31

    철회
  41. 공동

  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117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0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42. 공동

    건국절에 관한 법률안

    2003125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10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037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0-28

    수정가결
  45. 공동

  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034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10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046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0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47. 공동

  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926 제20대 ·국방위원회 ·2016-10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914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10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49. 공동

 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913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10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50. 공동

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862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6-10-24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