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위성곤

시·도지사 ·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, 제22대 (3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321

대표발의

119

가결류 37%

3966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

    2212327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5-08-22

    진행중
  2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3. 공동

  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2303 제22대 ·정무위원회 ·2025-08-21

    진행중
  4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2257 제22대 ·재정경제기획위원회 ·2025-08-20

    진행중
  5. 공동

  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2263 제22대 ·국방위원회 ·2025-08-20

    진행중
  6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2262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5-08-20

    진행중
  7. 공동

 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2260 제22대 ·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·2025-08-20

    진행중
  8. 공동

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2255 제22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5-08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9. 공동

 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2261 제22대 ·기후위기 특별위원회 ·2025-08-20

    진행중
  10. 공동

  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2266 제22대 ·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·2025-08-20

    진행중
  11. 공동

   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2204 제22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5-08-18

    진행중
  12. 대표

 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2175 제22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5-08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13. 공동

  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2141 제22대 ·재정경제기획위원회 ·2025-08-12

    진행중
  14. 공동

  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2140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5-08-12

    진행중
  15. 공동

   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2136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5-08-12

    수정가결
  16. 공동

  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2112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5-08-12

    진행중
  17. 공동 진행중
  18. 공동

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1979 제22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5-08-05

    진행중
  19. 공동

  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1875 제22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5-07-31

    진행중
  20. 공동

 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1831 제22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5-07-30

    진행중
  21. 대표 대안반영폐기
  22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1800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5-07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23. 공동

  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1775 제22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5-07-28

    진행중
  24. 공동

   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1773 제22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5-07-28

    진행중
  25. 공동

   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안

    2211738 제22대 ·정무위원회 ·2025-07-25

    진행중
  26. 대표

 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1693 제22대 ·기후위기 특별위원회 ·2025-07-24

    진행중
  27. 공동

   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1655 제22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5-07-23

    진행중
  28. 대표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1686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5-07-23

    진행중
  29. 공동

  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1629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5-07-22

    진행중
  30. 대표

 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1637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5-07-22

    진행중
  31. 공동

 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1634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5-07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32. 공동

    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1576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5-07-18

    진행중
  33. 공동

  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1572 제22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5-07-18

    진행중
  34. 공동

  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1569 제22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5-07-18

    진행중
  35. 공동

 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1560 제22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5-07-18

    진행중
  36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1539 제22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5-07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37. 대표

  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1537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5-07-17

    진행중
  38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1540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5-07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39. 공동

  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1506 제22대 ·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·2025-07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공동

  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1487 제22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5-07-15

    진행중
  41. 공동

  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1459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5-07-14

    진행중
  42. 공동

  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1457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5-07-11

    진행중
  43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1408 제22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5-07-10

    진행중
  44. 공동 진행중
  45. 공동

  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1407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5-07-10

    진행중
  46. 공동

  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1410 제22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5-07-10

    진행중
  47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48. 공동

  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1368 제22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5-07-09

    진행중
  49. 공동

 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1399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5-07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50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1370 제22대 ·재정경제기획위원회 ·2025-07-09

    진행중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