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위성곤

시·도지사 ·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, 제22대 (3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321

대표발의

119

가결류 37%

3966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거창사건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
    2002184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09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127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6-09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국민방위군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002125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09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145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09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134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09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056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09-02

    수정가결
  7. 공동

 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058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6-09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학력·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

    2002077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6-09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공공기관의 학력차별금지 및 기회균등보장에 관한 법률안

    2002071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09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054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09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공동

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021 제20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6-09-01

    철회
  12. 공동

  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000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6-09-01

    원안가결
  13. 공동

  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042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09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031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6-09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공동

  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007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6-09-01

    수정가결
  16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041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09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046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09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991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08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19. 공동

 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994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08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985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08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993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08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22. 공동

  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995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08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23. 공동

  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983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08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수산기자재산업 육성법안

    2001962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08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960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08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2001953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6-08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884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08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880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08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893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08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847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08-26

    수정안반영폐기
  32. 공동

  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865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08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836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08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870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08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    2001845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08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832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08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843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08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38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830 제20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6-08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39. 공동

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816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08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807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08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808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08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42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828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08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43. 공동

 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780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08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771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6-08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청년기본법안

    2001778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6-08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46. 공동

 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758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08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750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08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48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748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08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753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08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764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08-23

    대안반영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