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위성곤

시·도지사 ·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, 제22대 (3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321

대표발의

119

가결류 37%

3966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
    2004317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12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2. 공동

  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320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6-12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321 제20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6-12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329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6-12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325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6-12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295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2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법률안

    2004265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6-12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244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6-12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139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12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10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143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12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142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12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12. 공동

  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136 제20대 ·국방위원회 ·2016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086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12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045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2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공동

  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054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2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16. 공동

  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044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2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17. 공동

  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046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2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

    2003986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11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911 제20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6-11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공동

   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

    2003899 제20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6-11-28

    철회
  21. 공동

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855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11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823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11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803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1-23

    수정가결
  24. 공동

  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797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1-23

    수정가결
  25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778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6-11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724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11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27. 공동

  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725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1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693 제20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6-11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29. 공동

    물관리기본법안

    2003697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11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30. 공동

 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689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6-11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613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11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612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1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629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1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공동

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614 제20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6-11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공동

  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607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6-11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606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11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602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1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599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1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593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11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608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6-11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578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11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청년세법안

    2003526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11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529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11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527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11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

    2003507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6-11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489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11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503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11-11

    수정가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