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위성곤

시·도지사 ·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, 제22대 (3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321

대표발의

119

가결류 37%

3966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지속가능발전법 전부개정법률안

    2008213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07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219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07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196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7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200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07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137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7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로봇기본법안

    2008068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07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100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7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001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07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967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7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965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07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982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7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959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7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대표

  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943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7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16. 공동

  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951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7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950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7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대표

  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946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7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19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919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7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21. 공동

  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893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7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898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7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24. 공동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897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7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25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895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07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921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7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920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7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5·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

    2007875 제20대 ·국방위원회 ·2017-07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29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849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07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856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7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855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7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837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7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831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7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34. 공동

  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817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7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822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7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공동

  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798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7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763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7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757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7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741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7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737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6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702 제20대 ·국방위원회 ·2017-06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671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6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700 제20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7-06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44. 공동

    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696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6-29

    수정가결
  45. 공동

   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679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6-29

    수정가결
  46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684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6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47. 공동

 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697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6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48. 공동

  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686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06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687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6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50. 공동

  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689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6-29

    대안반영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