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위성곤

시·도지사 ·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, 제22대 (3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321

대표발의

119

가결류 37%

3966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399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2-02

    원안가결
  2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387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2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
    2005366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2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4. 공동

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378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2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368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2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352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1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317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01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308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1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9. 공동

   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296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1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10. 공동

  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221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1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공동

  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224 제20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7-01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12. 공동

  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228 제20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7-01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13. 공동

  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243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1-23

    폐기
  14. 공동

  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198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01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공동

 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205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7-01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168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1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17. 공동

  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122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1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121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1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115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1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084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1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083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1-13

    수정가결
  22. 공동

    4·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051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1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23. 공동

 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024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7-01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2004999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1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009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1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866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2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27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859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6-12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889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2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29. 공동

  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880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2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법안

    2004680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12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소비자신용 보호에 관한 법률안

    2004650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6-12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610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6-12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

    2004609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6-12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554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2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공동

  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560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2-22

    원안가결
  36. 공동

  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550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12-22

    폐기
  37. 공동

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564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12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39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504 제20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6-12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공동

   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

    2004473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12-19

    수정가결
  41. 공동

    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441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6-12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42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437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12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44. 공동

    농촌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법안

    2004408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2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362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12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331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12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47. 공동

  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363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12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313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12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안

    2004302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12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50. 공동

 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311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6-12-12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