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위성곤

시·도지사 ·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, 제22대 (3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321

대표발의

119

가결류 37%

3966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018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03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과로사 등 예방에 관한 법률안

    2006025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03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995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03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4. 공동

   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

    2005997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7-03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999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3-03

    원안가결
  6. 공동

  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920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3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공동

 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952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3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921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3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9. 공동

 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839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2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861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2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4·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858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2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12. 공동

 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840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2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817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2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806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2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774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2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787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2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18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762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2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721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2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공동

  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716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2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21. 공동

  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713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2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715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2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699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2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696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2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692 제20대 ·국방위원회 ·2017-02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693 제20대 ·국방위원회 ·2017-02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국민 참여에 의한 헌법개정의 절차에 관한 법률안

    2005639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7-02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617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2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616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2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597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02-13

    수정가결
  31. 공동

  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605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2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

    2005606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2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609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2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611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2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603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2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577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7-0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547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7-02-10

    원안가결
  38. 공동

  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580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7-0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549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7-02-10

    원안가결
  40. 공동

  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576 제20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7-0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545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2-10

    수정가결
  42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505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02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511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2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세월호 선체조사 및 보존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005417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2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47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402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2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

    2005384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2-02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