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위성곤

시·도지사 ·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, 제22대 (3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321

대표발의

119

가결류 37%

3966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782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4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781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4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769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4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5. 공동

    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757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7-04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752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4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750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4-14

    수정가결
  8. 공동

    청년기본법안

    2006739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7-04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9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670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4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공동

  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671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4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화학물질의 영업비밀 남용금지에 관한 법률안

    2006632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04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602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04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576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4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공동

   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547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7-04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16. 공동

   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548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4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17. 공동

   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566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4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549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4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19. 공동

  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546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7-04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550 제20대 ·국방위원회 ·2017-04-03

    수정가결
  21. 공동

  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531 제20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7-03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535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7-03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23. 공동

  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530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3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24. 공동

   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529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3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538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7-03-31

    폐기
  26. 공동

   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법률안

    2006532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3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27. 공동

  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489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3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488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3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432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3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393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3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353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03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352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3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354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3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310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3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301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7-03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38. 공동

    4·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257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3-17

    수정가결
  39. 공동

  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238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3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246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3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239 제20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7-03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안

    2006193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03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43. 공동

  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208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3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44. 공동

  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167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3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164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3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185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7-03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172 제20대 ·국방위원회 ·2017-03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48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188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3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077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3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 대안반영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