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위성곤

시·도지사 ·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, 제22대 (3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321

대표발의

119

가결류 37%

3966

공동발의

  1. 대표

 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610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9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624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9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출신지역 차별인사금지 특별법안

    2009654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9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625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9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623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9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

    2009626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9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631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9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564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9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9. 공동

 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546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09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10. 공동

 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571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7-09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572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9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560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9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508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9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공동

  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517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09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516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9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16. 공동

 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518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09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491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9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

    2009409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9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405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7-09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430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9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404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7-09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444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09-15

    수정가결
  23. 공동

    경찰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

    2009424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9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433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09-15

    원안가결
  25. 공동

  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352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9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368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7-09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353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9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369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7-09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396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9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351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9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대표

   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340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9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32. 공동

  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339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9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342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7-09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34. 대표

   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335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9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대표

    농어업·농어촌발전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

    2009290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9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공동

  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312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9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37. 공동

  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009301 제20대 ·국방위원회 ·2017-09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38. 공동

 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306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09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39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305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7-09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

    2009230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9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공동

  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239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9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42. 공동

  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251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9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205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9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212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9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221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9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174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9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47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110 제20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7-09-06

    철회
  48. 공동

  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131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9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105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9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50. 공동

   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075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9-05

    수정가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