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위성곤

시·도지사 ·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, 제22대 (3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321

대표발의

119

가결류 37%

3966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과거사치유재단법안

    2212908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5-09-11

    진행중
  2. 공동

  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2847 제22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5-09-10

    진행중
  3. 공동

 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2846 제22대 ·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·2025-09-10

    진행중
  4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2856 제22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5-09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5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2848 제22대 ·교육위원회 ·2025-09-10

    진행중
  6. 공동

  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2821 제22대 ·성평등가족위원회 ·2025-09-09

    진행중
  7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2819 제22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5-09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8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2789 제22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5-09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9. 공동

  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2785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5-09-08

    진행중
  10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11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2733 제22대 ·재정경제기획위원회 ·2025-09-05

    진행중
  12. 공동

 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2712 제22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5-09-05

    진행중
  13. 공동

  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2710 제22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5-09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공동

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2757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5-09-05

    진행중
  15. 공동

  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2719 제22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5-09-05

    진행중
  16. 공동

 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2708 제22대 ·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·2025-09-05

    진행중
  17. 공동

 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2745 제22대 ·성평등가족위원회 ·2025-09-05

    진행중
  18. 공동

  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2713 제22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5-09-05

    진행중
  19. 공동

  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2711 제22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5-09-05

    진행중
  20. 대표

  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2761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5-09-05

    진행중
  21. 공동

  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2715 제22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5-09-05

    진행중
  22. 대표

  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2760 제22대 ·성평등가족위원회 ·2025-09-05

    수정가결
  23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2732 제22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5-09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24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2673 제22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5-09-03

    진행중
  25. 공동 진행중
  26. 공동

 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2623 제22대 ·정무위원회 ·2025-09-03

    진행중
  27. 공동

  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2624 제22대 ·정무위원회 ·2025-09-03

    진행중
  28. 공동

 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2594 제22대 ·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·2025-09-02

    진행중
  29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2620 제22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5-09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30. 공동

  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2580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5-09-01

    진행중
  31. 공동

  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2584 제22대 ·재정경제기획위원회 ·2025-09-01

    진행중
  32. 대표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2538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5-08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33. 대표

 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2539 제22대 ·기후위기 특별위원회 ·2025-08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34. 공동 진행중
  35. 공동

 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2465 제22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5-08-28

    진행중
  36. 공동

  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2489 제22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5-08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37. 공동

  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2475 제22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5-08-28

    진행중
  38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2473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5-08-28

    진행중
  39. 공동

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2461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5-08-28

    철회
  40. 공동

  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2424 제22대 ·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·2025-08-27

    진행중
  41. 공동

  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2435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5-08-27

    진행중
  42. 공동

  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2425 제22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5-08-27

    진행중
  43. 공동

  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2409 제22대 ·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·2025-08-27

    진행중
  44. 공동

  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2429 제22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5-08-27

    진행중
  45. 공동

 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2430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5-08-27

    진행중
  46. 공동

  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2428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5-08-27

    진행중
  47. 공동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2372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5-08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48. 공동

   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2374 제22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5-08-26

    진행중
  49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2380 제22대 ·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·2025-08-26

    진행중
  50. 대표
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2310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5-08-22

    진행중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