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위성곤

시·도지사 ·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, 제22대 (3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321

대표발의

119

가결류 37%

3966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128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5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114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5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148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05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146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5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130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7-05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

    2007089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5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095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7-05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093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7-05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056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5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공동

  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055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5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057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5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034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5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033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5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공동

  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992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5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996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5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17. 공동

  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003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5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000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5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995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5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기초학력 보장법안

    2006967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7-05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952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5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949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5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950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5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947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5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노동소송법안

    2006898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5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905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05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900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05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902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5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904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05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903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5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908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05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899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05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909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05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890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05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884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5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885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5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886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5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883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7-05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881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5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849 제20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7-05-10

    철회
  42. 공동

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832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05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43. 공동

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830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05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827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05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828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05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811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4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809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04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48. 공동

  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785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4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783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4-18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