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위성곤

시·도지사 ·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, 제22대 (3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321

대표발의

119

가결류 37%

3966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855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7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837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7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831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7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4. 공동

  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817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7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822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7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6. 공동

  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798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7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763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7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757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7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741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7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737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6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702 제20대 ·국방위원회 ·2017-06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671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6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700 제20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7-06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공동

    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696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6-29

    수정가결
  15. 공동

   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679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6-29

    수정가결
  16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684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6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17. 공동

 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697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6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18. 공동

  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686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06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687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6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공동

  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689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6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21. 공동

   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613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6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571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06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566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6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4·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550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6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25. 공동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535 제20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7-06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26. 공동

   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449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6-19

    수정가결
  27. 공동

  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427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6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28. 공동

  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416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6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007387 제20대 ·국방위원회 ·2017-06-14

    수정가결
  30. 공동

  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357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6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313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7-06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32. 공동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318 제20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7-06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33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312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6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242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6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238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6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어촌·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207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6-05

    원안가결
  37. 공동

  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199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6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215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6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39. 공동

  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202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6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208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7-06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200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7-06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195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6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181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6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185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6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175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6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174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6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47. 공동

  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109 제20대 ·국방위원회 ·2017-05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48. 공동

  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107 제20대 ·국방위원회 ·2017-05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49. 공동

 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147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7-05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140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5-31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