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위성곤

시·도지사 ·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, 제22대 (3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321

대표발의

119

가결류 37%

3966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지방의회법안

    2011842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2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821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8-02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600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01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4. 공동

  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589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8-01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584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8-01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587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8-01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공동

   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594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8-01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595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8-01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580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8-01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581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8-01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546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1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헌병의 직무수행 및 안전활동에 관한 법률안

    2011534 제20대 ·국방위원회 ·2018-01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대표

  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523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8-01-24

    수정가결
  14. 대표

 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513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8-01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494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8-01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411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01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395 제20대 ·국방위원회 ·2018-01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410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01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372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8-01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379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8-01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

    2011386 제20대 ·정보위원회 ·2018-01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371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8-01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355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8-01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354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01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25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336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8-01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337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8-01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338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01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29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318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8-01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296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8-01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284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1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대한민국 100주년 기념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011275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1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대표

  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277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01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191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8-01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184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8-01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어촌·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147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12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38. 공동

  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125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12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

    2011157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12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070 제20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7-12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089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12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098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12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090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12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097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12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087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12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051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12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인체적용제품 등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안

    2011060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12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057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12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49. 공동

  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038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7-12-27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