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위성곤

시·도지사 ·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, 제22대 (3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321

대표발의

119

가결류 37%

3966

공동발의

  1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395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7-08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401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8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

    2008380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8-03

    수정가결
  5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344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8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343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8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349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8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345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08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346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8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339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8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348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8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304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8-01

    수정안반영폐기
  14. 공동

  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283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7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276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7-28

    원안가결
  16. 공동

  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269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7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

    2008214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7-07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242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7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225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7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234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7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기후변화대응법안

    2008221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07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지속가능발전법 전부개정법률안

    2008213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07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219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07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196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7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200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07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137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7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로봇기본법안

    2008068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07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100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7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001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07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967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7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965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07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982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7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959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7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37. 공동

  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951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7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950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7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919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7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공동

  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893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7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898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7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44. 공동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897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7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45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895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07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921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7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920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7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5·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

    2007875 제20대 ·국방위원회 ·2017-07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49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849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07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856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7-10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