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위성곤

시·도지사 ·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, 제22대 (3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321

대표발의

119

가결류 37%

3966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440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8-03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439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8-03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3. 공동

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368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8-03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348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8-03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5. 공동

  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

    2012338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8-03-06

    수정가결
  6. 공동

   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328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03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342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8-03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8. 공동

  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331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03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9. 공동

  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329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03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10. 공동

  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333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03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공동

  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332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8-03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12. 공동

  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325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03-06

    수정가결
  13. 공동

  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326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03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공동

 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321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03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공동

  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323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03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16. 공동

  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·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330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03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17. 공동

   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322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03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18. 공동

  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324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03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19. 공동

  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310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03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313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3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311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03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298 제20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8-03-05

    원안가결
  23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237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02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24. 공동

   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

    2012065 제20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8-02-21

    수정가결
  25. 공동

  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996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02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038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8-02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045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8-02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995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02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29. 공동

  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976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2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
    2011972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8-02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31. 공동 수정가결
  32. 공동

 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984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8-02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33. 공동

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935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02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952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02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선박평형수(船舶平衡水)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951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02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공동

  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837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8-02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지방의회법안

    2011842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2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821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8-02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600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01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공동

  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589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8-01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584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8-01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587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8-01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43. 공동

   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594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8-01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595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8-01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580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8-01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581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8-01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546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1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헌병의 직무수행 및 안전활동에 관한 법률안

    2011534 제20대 ·국방위원회 ·2018-01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494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8-01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411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01-16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