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위성곤

시·도지사 ·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, 제22대 (3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321

대표발의

119

가결류 37%

3966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717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8-11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692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11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683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8-11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700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11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696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11-20

    철회
  6. 공동

  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685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8-11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675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11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8. 공동

    치유와 상생을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안

    2016673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11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679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11-19

    원안가결
  10. 공동

    지역어 보전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

    2016660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8-11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637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11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한국광업공단법안

    2016519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8-11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499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8-11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500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8-11-12

    수정가결
  15. 공동

 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496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11-12

    철회
  16. 공동

 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460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8-11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470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8-11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437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8-11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19. 공동

  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426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8-11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공동

 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454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11-08

    수정가결
  21. 공동

    생명문화교육지원법안

    2016449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8-11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2016456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11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414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11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24. 공동

  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392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11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415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11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26. 공동

 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344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11-05

    수정가결
  27. 공동

    지진·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333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11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28. 공동

  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345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11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29. 공동

   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334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11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290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11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31. 공동

  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288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8-11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291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11-02

    수정가결
  33. 공동

  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292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11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289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11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공동

    지진·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303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11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공동

 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296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11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37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323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11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대표

  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270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8-11-01

    수정가결
  39. 대표

    탐라역사문화권 연구·조사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016281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11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141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10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공동

  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057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10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046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8-10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045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8-10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047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8-10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018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10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46. 공동

  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012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10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47. 공동

  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965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10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954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8-10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49. 공동

  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913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10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906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10-08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